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정당행위 법리에 기반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용기보관장의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건장치를 파손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외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경 회사가 운영하는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쳐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건장치를 파손한 객관적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재물손괴 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단순한 재물 훼손 의사가 아닌 업무 집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시건장치 파손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파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단순히 행위 사실만 다투는 것으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빈 용기를 충전소로 반출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건장치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사전에 정당한 절차로 시건장치를 해제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자산을 훼손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회사 내부의 업무 분장과 지시 체계, 당시 작업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건장치 파손이라는 객관적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이 아닌 정당행위 법리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라는 정교한 법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라는 객관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의 동기와 경위, 지시 체계,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당행위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