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이수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수 회에 걸쳐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협박 행위의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2020년 신설 이후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협박·강요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일방적인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협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행위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협박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 친밀한 관계에서 취득한 촬영물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의 전체 흐름, 전송 시각과 빈도, 협박 내용의 구체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범행 수법과 경위,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중대성과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범죄는 협박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여전히 촬영물을 보유한 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2차 가해의 우려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 즉 범행의 반복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 2차 가해의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사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엄벌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은 협박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증거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박이 인지된 시점부터 메시지 원본, 캡처본, 통신기록 등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반복성, 죄질의 불량성, 2차 가해 우려를 양형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