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장면을 남긴 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는 중대 범죄였기에, 실형을 피하면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시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부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나 추가 범행은 없었으나,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다툼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의 진실성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자료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침해를 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에서 재범 위험성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후 자필 감상문을 작성하여 어떤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건 이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소명함으로써, 향후 동종 범죄의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가 적다면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예방교육 수강, 가족·지인 탄원, 재범 방지 서약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