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 대상 협박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대화내역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특성상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제출과 합의 노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 단계에서 책임이 가중되는 요소로 작용하며,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관계 관련 대화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협박 혐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관련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고의 유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정황이 없고, 해당 영상이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하에 촬영되었으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촬영물을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 행위의 평가 및 양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수강 계획, 전문 치료기관 상담 이력, 공탁서, 가족 진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을 고려하면,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명확히 다투고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이나 유포 정황이 없는 경우 객관적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입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