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의성 여부와 접촉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형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차량 내 인파가 많아 승객 간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근에 서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의하였고, 다음 역에서 함께 하차한 뒤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 혼잡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두고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차량 내 혼잡도, 의뢰인의 탑승 위치와 자세, 손의 위치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접촉의 경위 및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대 해당 노선의 혼잡도 자료, 차량 내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가방 위치와 손잡이 잡은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연한 접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즉각적인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내 접촉 사건은 CCTV 영상, 혼잡도 자료, 탑승 위치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한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건 직후 가능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