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1호 처분(서면사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 사실 소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탓에 영상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사건들의 시기, 장소, 행위 양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해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음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 학생들의 반응, 의뢰인이 보였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일시적 장난의 범주를 넘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가해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보호조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안내하여 의뢰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정황과 가해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 사실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정황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의견서 제출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변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신고 절차와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영상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정황, 주변 학생들의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가 사실관계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전 단계부터 신고 절차, 심리치료, 증거 정리 등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