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영상과 상해 진단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도주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 등)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고 발생 사실과 상해 결과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고 직전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현장 이탈은 의도적 도피라기보다는 비정상적 신체 반응에 가깝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복용 내역과 자율신경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의 자율신경이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운전 행태와 반응 양상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의 회피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약물을 섭취한 사실, 자율신경검사 결과에 비추어 자율신경이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존재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에서도, 고의 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다툼과 의학적 자료를 통한 입증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 사실 자체가 영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사실상의 방어선이 됩니다. 약물 복용, 질환, 충격에 의한 의식 저하 등 사정이 있다면 의학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본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자율신경검사, 혈액검사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