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사건화 없이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대차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 의사를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 초과 수령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형사 절차로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연 20퍼센트를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리대금, 초과이자 수령 행위는 단순 민사상 반환 의무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를 약정하였고, 일정 기간에 걸쳐 그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 변제 조건과 잔여 채무 정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초과이자 수령 행위를 문제 삼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과이자를 수령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의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객관적 자료상 초과이자 수령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의 개시 자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만으로 공소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으나, 수사 실무상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입건 여부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 신속히 개입하여 상대방 측과 직접적인 접촉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과이자 수령 사실을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산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이 사건화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수령한 초과이자 부분의 처리, 잔여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증 및 협상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부제소 특약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동일 사실관계로 다시 형사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 시점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행 부담과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차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민형사상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않아 사건이 외부로 표면화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실질적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우려되는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향입니다.

합의서에는 단순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 합의금 지급 조건, 잔여 채권채무 정리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추후 재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이자 수령 액수, 양측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