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행위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경우 수치 구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동종 전력 유무와 사고 발생 여부가 형량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양형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와 약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운전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의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차에 따른 알코올 흡수·분해 곡선상 쟁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 운전 목적,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절한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자발적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관계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분해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 수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활동과 가족 관계 등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벌금형 처분이 적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고, 수치와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정상관계 입증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경위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