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유사경마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사이트에서 경마 화면을 활용해 베팅금을 받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유사경마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유사경마행위를 위해 마사회가 제공하는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개작·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설 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사행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판단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중계 화면을 송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베팅 금액을 입금받은 뒤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배당률을 적용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한국마사회법위반(유사경마, 도박개장 유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주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는 동종 전과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질적 이익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트 운영 구조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이었던 점, 실제 의뢰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들의 선고 결과를 다수 조사·비교하여, 원심이 부과한 형이 동종 사건 양형 동향에 비추어 무거운 편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주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다짐 등을 종합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경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통합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범행의 가담 형태, 실질적 이득의 규모, 자백과 협조의 정도 등이 종전 사안과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주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실질적인 수익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조정된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자료와 비교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유사경마,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사건은 사행성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담 정도, 실질 수익, 자백·협조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사 사건 양형 동향을 정리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형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