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인 1호 서면사과 조치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의 낙서를 남긴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형사 사건화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은 서면사과 수준의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9단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폭력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을 특정하여 성적인 비하 표현이 담긴 낙서를 한 행위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와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별도의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기에, 의뢰인 측은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학교폭력성과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흐름과 낙서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맥락과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를 균형 있게 설명함으로써 위원회가 사안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와 함께 외부 전문 상담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교우관계, 가정 내 지도 노력 등 양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이 징계적 처분이 아닌 교육적 개입으로 충분히 선도가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의뢰인의 향후 진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1호 서면사과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선도 가능성을 받아들여 가장 경미한 1호 서면사과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진학상의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인 경우,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자료 제출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형사 사건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된 언어폭력은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진술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내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