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옮기던 중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점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력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갈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서 큰길로 이동시킨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던 중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성하여 정식재판 회부와 중한 처벌을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속 당시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한 단거리 이동 중이었던 점,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 등도 함께 소명하여, 정식 기소나 중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5백만 원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미납 시 1일 10만 원 기준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약식절차로 신속히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단순히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 동기,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초기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면 약식명령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