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공사대금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던 중 하청관계에 있던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거래 실태와 변제 의사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고소인과 오랜 기간 하청관계를 유지하며 다수의 공사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던 시기에도 고소인 측에 일부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이후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와 자금 흐름 경색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의뢰인 회사의 재정 악화 정황이 외형상 드러나 있어 편취 고의가 추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년간 안정적인 하청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거래 이력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즉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와 외부 경제 환경 악화 등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유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처벌 의사 철회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전액을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 협상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필요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자료, 회계 자료, 변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범죄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추가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합의 이후 고소 취하 의사를 표명하였고,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아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거액의 거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사안이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편취 고의를 구분 짓는 거래 이력, 자금 흐름, 변제 노력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 종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