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 관련 수익금이 적지 않고 연관된 피고인들도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담 정도와 동기,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와 달리 영리 목적의 장소·공간 개설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며, 실무상 수익 규모, 운영 기간, 가담 정도, 동종 전력 유무가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 도박장소개설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나, 자백·반성·초범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독범이 아닌 다수 공범이 관여된 구조였고,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수익 규모가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관된 피고인들이 많아 진술 정리와 가담 정도의 구분, 일관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양형 반영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영상 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한 동기가 있었음을 설명하되 그러한 사정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 행위의 비중과 가담 형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도박 영업이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의 주된 수익 수단이 아니라 기존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의 죄질과 영리성을 평가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는 점, 범행 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하고 수익 규모가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가담 정도, 영리성의 비중, 동종 전력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개별 가담자의 역할 구분과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