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7백만 원대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 적용 하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자리를 가진 뒤 약 3백 미터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직전 전력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였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통상 이와 같은 사안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그쳤다는 점, 운전 경로가 한정적이었다는 점,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객관적 정황 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자필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에도 벌금 7백만 원대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경위, 반성 태도의 진정성, 양형자료의 충실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유무, 수사 협조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일수록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