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 행위의 의도와 지속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흉기 휴대 등 가중 요소가 없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양형 사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중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갈등 이후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연락이 이어지자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연락 행위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경위와 맥락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각 연락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안부, 관계 정리에 관한 의사 전달, 사무적·실무적 용무에 관한 문의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전체를 일률적으로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과거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의 어조와 내용, 연락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연락에 가해 의도나 위협적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단순한 연락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연락 경위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맥락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연락 행위 하나하나의 맥락과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방법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