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21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특정 피해자 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통칭되는 본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8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영상의 성격에 따라 가중요소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여성 종업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총 121회에 이르는 신체 촬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대상에는 특정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촬영 횟수가 많아 개별 행위마다 위법성과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변론을 중심으로 한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으로 인한 양형 가중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121회에 달하고 불특정 피해자가 다수 포함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등 가중요소가 폭넓게 작용하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업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범행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회적 평판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고, 의뢰인 본인의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 종결 시점까지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변론 종결 후에도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의 중대성에 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21회에 이르는 반복 촬영과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경요소를 부각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