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제출을 이끌어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사업협정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 측이 일방적으로 업무 진행을 중단시키고 사업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사업협정의 효력 여부와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 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주요 양형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사업협정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협정의 평가 기간이 도래하자 고소인 측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경영권 방어와 그동안의 체불 임금 지급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협정 체결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경비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 수행과 정당한 보수 수령에 대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업협정에 따른 업무 수행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협정서의 체결 경위와 업무 진행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임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과 경비 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협정상 약정된 정당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가 형사 절차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민사상 분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의 협상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결의 실익을 양측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고,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자발적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얻어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입증 구조가 복잡하고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위험이 큰 사건 유형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합의 협상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정리한 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안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정서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임무 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고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