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 가중과 높은 알코올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이라는 점이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의 경우 가중된 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더해졌습니다. 재범 전력, 높은 음주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여 통상의 양형 흐름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동일한 음주량 대비 알코올 측정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관련 진료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정리하여 측정 수치가 곧바로 음주량의 절대적 지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참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및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손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음주 치료 참여 의지 등 다층적인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중과 만취 수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다양한 정상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된 결과는, 변론 단계에서 어떠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구성하는지가 양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합의, 정상자료 확보, 재범 방지 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사안의 경우,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의학적 사정이나 개인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