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피해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양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검찰은 사안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양형 사정을 보다 충분히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자체보다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가정사라는 특수한 정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일회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초범 및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이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양형 사정들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양형 단계에서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조치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