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이용자들의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구성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125조는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방조 행위의 기여 정도와 책임 범위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저작물을 업로드한 정범이 아니라, 사이트라는 공간을 제공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종범 감경의 취지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저작권자 측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성사된 권리자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합의·공탁 자료는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필 진술과 함께, 1심 이후 추가로 확보한 양형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대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 진행 사실, 종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은 정범이 아닌 종범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으며,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우선순위와 공탁 활용 전략이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권리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