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소액 계좌이체가 반복되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행위 태양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교제 관계를 종료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별 통보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였고, 의뢰인이 차단과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은 금액을 잘게 나누어 의뢰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접근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신과 진료와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대리 및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불안감 유발"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미련에 의한 일회적 연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메시지 발송 일시, 횟수, 내용을 시간순으로 도표화하고, 잘게 쪼개어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을 거래내역서와 함께 정리하여 의도적·반복적 접근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실재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 통원치료 기록, 처방 내역, 치료비 영수증, 의뢰인이 작성한 일자별 감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한 메시지, 차단 기록,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접근행위를 계속하였음을 논증하였고,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의사 진술서를 통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의 부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실형이 선고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측 입증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합적으로 정리된 것이 주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일 행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지속성·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메시지·통화·송금 내역 등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자별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의료기록과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과 고소 전략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