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영업 부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물품을 외부 브로커에게 빼돌렸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적지 않았고 고소인 측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정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횡령보다 직업적·업무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가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 전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 부서에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직 기간 동안 회사 물품을 외부 브로커에게 수차례 무단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관리하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고소인 측이 제기한 피해 금액의 규모와 주장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 물품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즉 횡령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권한 범위와 물품 출고·반출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횡령 행위에 가담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점, 고소가 제기된 시점, 주장 내용의 변동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에 가까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 내부 자료, 업무 분장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는 논리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업무 권한 범위와 물품·금원의 관리 절차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 진술 변동 양상과 고소 시점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