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 법정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다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6년, 가중 시 4년부터 8년에 이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속하고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영상물 다수가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더불어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드라마 등 저작물도 무단으로 게시되어 위법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트 모니터링 및 추적을 통해 운영자가 특정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저작권법 위반 업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영상물에 등장한 피해자들 측에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 내 모든 영상물에 대해 일일이 미성년자 출연 여부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과의 진정성을 기초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이트 운영 중단 사실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안임에도 법정형 하한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공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 구간도 무거우므로,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