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전송되기 직전 화면이라는 스크린샷을 받으며 연락을 종용당하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협박의 실재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관련 협박 범죄로 통칭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가중 시 그 상한이 확장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촬영된 사적인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상대방은 해당 사진 파일을 의뢰인의 전 교제 상대에게 전송하기 직전의 메신저 화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의뢰인에게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비치고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연락 종용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협박 행위의 객관적 실재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스크린샷 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사진을 전송하려는 듯한 화면을 의뢰인에게 보낸 행위 자체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한 것이 핵심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통원 내역, 약물 처방 내역과 통증 및 불안 증상 일지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 이후 의뢰인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진술서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 충동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양상을 띠었음을 메시지 빈도와 패턴 분석으로 정리하여,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변명의 내용 변화와 객관적 디지털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와 피해 입증 자료가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 직전 화면이나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받은 메시지와 화면은 즉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시간 순 정리와 피해 후유증 입증이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