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강요는 통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미숙한 소년의 지위에 있던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이 지시하는 형태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것인가 하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인격적 미성숙성과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범행 당시는 물론 재판 시점에도 미숙한 소년이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기관의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사죄 의사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사죄 의사를 표명한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후적 노력이 단순한 처벌 회피용이 아닌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 본인이 미숙한 소년이라는 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임에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재사회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이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초범인 경우, 재범예방교육 이수, 진정성 있는 사죄 표현,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