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에 시달려 왔으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중단되지 않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과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형 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에게 가한 공포의 정도, 경고나 잠정조치 이후의 재범 여부 등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다 헤어짐을 통보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생활 동선을 따라가며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찰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의뢰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목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통신기록, 방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경찰의 경고 사실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미련이나 연락 시도 수준을 넘어 의뢰인에게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 일상 생활의 변경, 수면 장애 등 구체적인 피해 양상을 진술서와 의료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여 공포심 유발 요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의 중대성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오는 침습성이 있었던 점, 피해가 의뢰인 가족에게까지 확산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행위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가족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실효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계열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 정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수집·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양형에서 중대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고 이후의 행위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피해, 일상 변경, 의료 기록 등은 공포심 유발 요건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락 없이 자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