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자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에 물을 뿌리거나 과한 장난을 치고,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사 등 신고의무자 신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 신뢰관계 이용 여부 등이 가중요소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며 다수의 제자들을 지도하던 사람으로, 평소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업과 일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 인근에 물을 뿌리거나, 특정 게임의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제자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지목된 인원이 복수이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 입건에 그치지 않고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또는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들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장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 또는 학대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및 피해의 실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온 사실, 피해자들의 부모들 역시 의뢰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피해의 실질이 신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본 사건은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정황 증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다수의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은 물론 자격 제한과 관련된 부수적 불이익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내역,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은 행위의 성격과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사·강사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격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