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이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흉기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져 법정형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의율되었고, 사회적으로 흉기 관련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시점이라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마친 점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에서도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자백과 반성,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양형 영역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처럼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곧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