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한 사안으로,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가능성을 용인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에 관하여 명확한 언급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이용한 채팅 플랫폼이 성인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 상대방이 채팅 내내 본인을 성인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대화 내역 전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하게 할 만한 표현·이모티콘·맞춤법·생활 정보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령을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던 정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메신저 원본 캡처, 플랫폼 가입·이용 약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부존재라는 핵심 법리에 집중하여 객관적 자료로 이를 뒷받침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채팅 대화 내역과 플랫폼의 성격이 고의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메신저·앱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