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일부 사안은 시일이 오래 경과하였고 다른 사안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입증할지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폭행으로 의율되면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동거 기간 중 반복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폭행행위를 시기별로 나누어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있었을 뿐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한 다수의 폭행 사실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 전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각 행위의 시점을 정밀히 분석하여, 폭행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단기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을 분리해 내어 수사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행위 다발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나머지 행위들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통화내역 등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내부에 존재하는 시점·경위·횟수에 관한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습성 요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4조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의 폭력 성향에서 비롯된 습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행위와 증거가 부족한 행위를 모두 제외하면 상습성을 인정할 행위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을,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상습폭행죄의 가중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공소시효 도과 부분과 증거 부족 부분을 분리해 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습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상습성 요건을 다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