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및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교제 상대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전송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가시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가해자와 교제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 가해자의 일방적인 연락에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격분하여, 과거 두 사람의 사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의뢰인의 현재 남자친구의 SNS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반복적·집착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촬영물 반포의 주체와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메시지의 발신 계정 정보, 전송 시각, 전송된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발신자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직전 의뢰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통화 시도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반포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보복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 통원 일지,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피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일상의 변화, 대인관계 단절, 사회생활 곤란 등의 사정을 진술서와 탄원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스토킹적 양상을 동반한 점을 강조하여 엄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및 보안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의뢰인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 부재 등을 근거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SNS 발신 기록·메타데이터·전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내역, 통원 일지 등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