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상대방이 운영하는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십여 차례 접촉을 시도하여 스토킹 혐의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접촉 시도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범행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후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니라, 관계 정리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연락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각각의 연락 시점, 내용, 간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행위 양태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댓글의 내용 자체가 협박성·위협성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고, 단지 관계 회복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연락이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향후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살려, 처벌과 별개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가 본 사안에 보다 적절한 처분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나 정식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 개월에 걸친 반복적 연락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행위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연인이나 지인에게 보낸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문제 되는 경우,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 처벌 회피 전략만이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