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진입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흉기 소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범죄군의 경우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 감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진입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 시설물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흉기 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양형 판단에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손괴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의 감경요소를 어떻게 부각시켜 실형 선고를 피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범행 동기와 경위, 손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에 비추어 과도한 양형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법상 특수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력한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처벌불원서, 합의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떠한 특별감경 또는 일반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기 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구성요건에 포함된 가중처벌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상 양형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자백·반성·초범 여부 등 양형 감경요소를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용된 물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