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형태의 사기미수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재화를 편취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공범까지 가담한 사안이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으나 재물 교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는 기본 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한편, 미수에 그친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남성 이용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뒤, 금전이나 재화를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의 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가담시켜 함께 범행을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송금을 거부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과 공범 관여라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형태의 사기 사건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피해자들이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가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실제로 재물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부분이 양형상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립된 점, 미수에 그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과 공범 가담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기미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실제 피해 결과 발생 여부와 미수에 그친 경위는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