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의 존재와 다수 피해자, 사기미수까지 포함된 점에서 가중된 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실제 재물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부터 시작하며,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다수의 남성 이용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재화를 취득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 수가 늘어나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재물 교부에 이르지 못해 사기미수죄까지 함께 기소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공범 가담이라는 양형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 구조임을 정확히 진단한 뒤, 양형단계에서의 감경요소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사기와 사기미수가 결합되어 가중된 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단계에서의 실질적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로맨스 스캠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경우,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면 양형단계에서의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 확보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미수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 죄수 평가와 양형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정리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