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상해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신체 일부를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등의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와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의 입증과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가해행위를 당하여 좌측 어깨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 주장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가해자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적 정황을 진술 조서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사건 이후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일회성 사고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가해임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실체성과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한 장에 그치지 않고, 통원 치료 기록, 통증 진행 경과를 기록한 일지, 치료비 영수증 등 물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가해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도 증거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과 그 지속성, 죄질의 중대성이 법원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 결과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에서 객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영수증 등 시계열로 정리된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신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서적 충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