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허위고소)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한 과장 신고와 달리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갈등 상황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현장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결국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수한 사정이 신고 경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무고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양형기준상의 감경 인자가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한 정황, 그리고 신고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무고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 소추를 당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증거와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상대방이 신고로 인해 실제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경위의 특수성 등 변호인이 강조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허위고소)로 입건된 경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와 자백 감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