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매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물품을 구매하던 중 일부 상품의 바코드를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전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진술이 일부 기록되어 있어, 절취의 고의 부정과 양형 요소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와 달리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정식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기본형은 6개월~1년 6개월, 합동·특수 가중 유형은 이를 상회하는 권고형량이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과 동행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매장에 들러 다수의 상품을 골라 결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매장 측 신고로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먼저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충분치 않아 절취의 고의를 의심받을 만한 진술이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기소 위험성이 현실화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상품은 정상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셀프 계산대 또는 결제 절차 일부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와 절취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결제 내역, 매장 동선, 행위 태양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 결제 누락과 절취의 차이를 부각하였고, 추가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매장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절취의 고의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을 함께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절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는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이미 기재된 진술을 다투기는 쉽지 않으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과 합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