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중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연령, 반성 정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기에 같은 또래의 미성년 피해자들과 알게 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촬영된 영상물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에서 어떻게 충분한 감경 요소를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성년인 소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 본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의 핵심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여 양형상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였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죄 편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임에도 양형 자료의 구조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단순한 부인이나 회피성 진술이 오히려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조율과 자백·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인 경우, 소년법상 처분 가능성과 양형 감경 요소를 결합하여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