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을 받고, 본안 재판에서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 청구 과정에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조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수와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 사유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28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행사한 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양형기준상 행사 행위 역시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 청구를 위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납세증명서 양식을 활용해 새로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조한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가 반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도주 우려가 문제되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여부였습니다. 위조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금액의 상당성으로 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협조한 점,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였습니다. 위조한 문서의 종류와 행사 횟수, 취득 금원의 규모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의서를 확보한 뒤 의견서를 통해 자수의 경위, 반성문에 담긴 의뢰인의 심경, 향후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자수 감경(형법 제52조 제1항)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본안 재판에서도 피해 회복과 자수,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과 행사 횟수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로 입증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이 피해 금액과 행위 횟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자수서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위조 행위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정확히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