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공서에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납세증명서 양식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위조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규모가 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월~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위조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납세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조와 행사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로 취득한 금원의 규모도 상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사정상 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수사기관의 모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직접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아냈고, 의뢰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자수서 및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자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을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본안 재판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과 위조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한 점, 의뢰인이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문서위조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자수, 합의, 반성의 정상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안에서 위조 횟수가 다수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서 제출 시점과 피해자 합의 진행 시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