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질문 애플리케이션에 지인이었던 상대방에 관한 글이 게시되자 작성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와 동일하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이 조문에 의해 의율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에스크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상대방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의뢰인의 주거지 인터넷 회선과 일치하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친분 관계와 IP 추적 결과로 인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게시글 작성자인지에 관한 동일성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IP 주소가 주거지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를 의뢰인 본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가정 내 공유 인터넷 회선의 경우 동일 IP에서 다수의 기기가 접속할 수 있고,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 무선 네트워크의 공유 환경 등을 고려할 때 IP 일치만으로 작성자 동일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사 게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적극적 가해 의사를 요구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본 건 게시글의 표현 수위와 맥락만으로는 비방 목적이 단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추단할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정리를 도와 모순 없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본 건 게시글의 작성자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게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IP 일치라는 객관적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의 엄격 해석과 입증 책임의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IP 주소 일치만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공유 네트워크 환경과 접속 기기의 다양성을 근거로 동일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을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되므로, 게시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