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고, 본안 재판에서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근로소득을 부풀린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위조 문서 행사 횟수와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행사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기 위해 권한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한 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피해 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회계 점검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 회사는 의뢰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행사 횟수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건이 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위조 행사 횟수가 많아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방어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해 금액과 행사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양형 자료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수서와 반성문에 사건 경위에 대한 진솔한 후회와 재발 방지 다짐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 환경,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본안 재판에서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위조 행사 횟수가 잦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수한 사실,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같이 피해 금액과 행사 횟수가 누적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이 구속 여부 및 최종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