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암시하며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거나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기에,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위협 행위의 위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구성요건으로 추가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며, 식칼과 같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협박은 기본 영역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 ~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앞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거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보였고, 주방의 식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협박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협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 발언과 행동 양태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휴대되었다는 점, 그것이 의뢰인을 향한 직접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실체와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불면, 불안장애, 일상 회피 등의 증상을 진료 기록과 통원 내역,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작성한 통증 일지 등 물증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가해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 확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구성요건으로 추가되는 가중범죄로, 식칼·흉기 등이 위협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일반 협박과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뿐 아니라 진료 기록, 통원 내역, 통증 일지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