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해죄로 불리는 이 죄는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어 단순 상해 사안보다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정황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물건 소지 경위, 사용 태양,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정황이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의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정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백 및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정황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사용 태양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의 본질이 단순 폭력 분쟁임을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