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본안 재판에서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한 없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로부터 고소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위조 횟수와 위조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동종 범행의 횟수가 잦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근로소득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권한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조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위조된 문서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피해 회사가 입게 된 손해 액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회사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필요성, 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피해 규모와 위조 횟수에 비추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본안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위조 문서의 원본과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자수 사실,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자백과 협조, 진지한 반성문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본안 재판에서도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예상되었던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양형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다수의 문서, 장기간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과 자수·자백을 통한 협조 자세 입증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이므로, 고소 직후부터 합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위조 문서의 종류·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