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메신저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부터 면전에서 반복적인 자해 행위를 수반한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성립의 핵심 요소이며, 자해 행위를 보여주는 방식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나, 반복성, 가중적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 속에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자,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해 행위를 시도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을 반복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수원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자해 수반 언동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자살이나 자해를 도구로 한 압박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해 행위를 보여준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협박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의 실재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자해 장면을 목격한 직후 작성된 메모 등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통원 내역, 치료비 납부 자료 및 일상생활 곤란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인 태도와 반성 부재, 재범 위험성을 양형 자료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협박죄의 기본 양형 범위를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반복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를 수반한 위협 역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 표명과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