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흉기 휴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중상해죄(제258조)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흉기 휴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어려운 법정형 구조라는 점에서 실무상 집행유예 확보가 변론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더욱 까다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 휴대를 동반한 상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합의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신체 구속 없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발적 범행, 초범, 자백, 반성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