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년 전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전과 유무 등이 핵심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단거리 운행 목적으로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인 의뢰인에 대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경로가 제한적이었던 점, 적발 직후 자진하여 음주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정황 자료로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에 더하여, 향후 재범 방지 계획서,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재판 회부를 방지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약식기소를 염두에 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의뢰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받게 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8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사고 미발생 사실과 운전 거리·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계획과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자료를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